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34②)부터 선거일까지 17일간 (§33)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음 (§15)
- 선거권 없는 자 (§18)
① 선거일 현재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 피선거권 없는 자 (§19)
선거일 현재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 :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 (§47)
선거권자추천 :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수 300 ∼ 500명

1500만원 (§56)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하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하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57①1호)

지역구 : 선거구별로 1인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채택(227인)
선거구획정 : 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회의결로 정함
비례대표 : 정당별로 지역구총선거의 득표비례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 　(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46인)

1. 선거운동의 개념과 원칙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58)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58②) 선거법규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된다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하기에 (헌법§116①) 각 후보자에게 시간, 방법, 비용면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하고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선거운동의 제한

1)시간상 제한 :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59)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당일의 운동은 제한된다

2)인적 제한 : 단체(노동조합제외)의 선거운동 금지(§81), 제3자의 선거운동금지 (선거사무종사자·일반직공무원·정부투자기관등의 상근임직원 또는 대표자, 미성년자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60①, §86②)

3)방법상 제한 : 사조직의 설치와 이용 ·옥외대중집회· 호별방문 ·서명운동· 기부행위· 비방 등 (§106, §107,§110),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국민운동단체의 모임 등 (§103①), 낙선운동(헌법재판소판례 2000 헌마 121 ),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광고 등의 제작 배부 (헌법재판소판례 2000 헌바 96 )제한된다

4)비용상 제한 : 공선법 §119~§136 에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의 액수, 출납책임의 법정, 수입·지출의 보고와 공대등에 관한 내용 수록

5)여론조사·출구조사 등의 제한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08)


6)정당의 선거운동 제한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전까지 / 정기간행물에 총 50회이내(1회 37㎝ × 17㎝이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기타 선거운동내용 게재하지 못한다 (§137)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 중앙당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1회10분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6회이내 할 수 있다 (§137의 2)

정강·정책 홍보물 - 선거기간중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1종을 배부할 수 있으나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하며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138)

정당기관지 - 선거기간중 /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다. 중앙당이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미만인 경우에는 2회 이내로 발행 한다.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139)

창당대회 등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대회 등을 개최할 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140)

당원집회 -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는 금지된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141)

당직자회의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 확대당직자회의(통ㆍ리와 자연부락의 남ㆍ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읍ㆍ면ㆍ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142)

당원교육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훈련ㆍ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사무소ㆍ학교ㆍ공회당 기타 공공기관ㆍ단체 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43)

당원모집 - 선거기간중 / 당원모집이 제한된다. 다만, 지구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유급사무직원의 수 - 선거기간중 /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5인 이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3인 추가) (§144)

당사게시 선전물 - 선거기간중 간판, 현판·현수막 등을 합해서 3개이내로 걸 수 있다. 정당의 중앙당ㆍ당지부ㆍ지구당 또는 구ㆍ시ㆍ군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145)


3. 선거범 처벌과 당선무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게책임자가 징역혁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오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금지제한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혁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당해사건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26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