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비전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저출생)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이란 말까지 나온다.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나
해외 도주 6년 만에 귀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해외로 도주한 지 6년만이다.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한 것이다.조 전 사령관
769가구 중 490명 계속 고용 서명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13번째 재계약을 앞둔 경비원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재계약 거부’(해고) 통보를 받자, 입주민들이 계속 고용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지난 23일 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곳곳에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붙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아파트에서 일한 아저씨가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아저씨는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을 책임지고,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 같은 분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아주는 품격 있고 따뜻한 주민이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구현모 대표는 자신의 ‘아바타’ 윤경림 후보를 세웠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이는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그것(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이 안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같은 날 이뤄진 이 두가지 행위를 놓고,
1/ 2/ 3
윤 대통령, 저출산위 회의 첫 주재 정부가 끝도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일하는 부부의 육아기 단축근로와 아이돌봄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대책이지만 이전 정부 대책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고,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실질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위원장 대통령) 2023년 첫 회의
윤 대통령 방일 열흘여 만…외교부 ‘유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됐다.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용 교과서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다.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이제 그만 ‘망각’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좀 더 노골화된 모습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2024년부터 사용하게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인 방 전 사장 처형 부부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28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처형 부부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룬 기사마다 저출산·저출생 용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두 용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출산과 출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출산’은 ‘아이를 낳음’, ‘출생’은 ‘세상에 나옴’이라는 뜻입니다. 인구학적으로도 의미는 다릅니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 대표적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이상헌의 바깥길]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스웨덴의 마이아 에켈뢰브는 청소노동자의 삶을 기록해 두었다. 그의 일기소설 <수없이 많은 바닥을 닦으며>에는 1960년대 대사건들이 고단하고 평범한 삶의 렌즈에 포착돼 있다. 내일이면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어댔지만, 세상은 청소의 일상처럼 그럭저럭 버텨내었다. 하지만, 그의 담담한 글쓰기가 어두워지는 대목이 있다. 낯선 기술이 몰려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오늘 밤에는 미래가 두렵다. 공장이 하나둘씩 차례로 문을 닫는다.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최근 잇달아 교체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까지 제기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등 굵직한 정상외교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이 흔들리는 모양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실장 교체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대통령실 내부에서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청년층과 소통에 나섰다. 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학생들과 함께 소고기미역국과 쌀밥, 장조림, 어묵볶음, 무생채로 구성된 아침식사를 했다. 대학생 식비 부담을 줄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2024년부터 일본에서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난 역사적 과오를 최선을 다해 망각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이번 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악’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뤄진 조선인 ‘징병’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이다. 도쿄서적의 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 짧게 머리를 자른 채 군복을 입고 한줄로 줄지어 앉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 아래에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
미국 상무부가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반적인 투자 자금 조달 방안 등 일반적 경영 정보뿐 아니라, 반도체 ‘수율’(무결함 제품 비율) 등 민감한 핵심 영업 기밀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 등 투자 기업들의 경영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 ‘초과이윤’이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각)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재계를 만나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주69시간’ 풍자 영상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여론의 반발에 한풀 수그러든 모습이지만, 재계는 “주 69시간제는 왜곡”이며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주69시간제를 강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28일 오전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신영전 | 한양대 의대 교수대통령의 일상은 고되다. 30분 간격으로 일정이 잡히고, 수시로 국가 존망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큰 사고라도 터지면 새벽에도 일어나야 하고 순간순간 말 하나 행동 하나 긴장의 연속이다. 하루 24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주 52시간(6일 기준 하루 8시간40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소로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자”며 법정근로시간 연장을 꺼내 든 이유도
멕시코의 미국 국경 인근 도시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서 27일 밤(현지시각)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이민자 39명이 숨졌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멕시코 이민청은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와 인접한 시우다드후아레스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불이 나 3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수용소에는 중남미 출신자 68명이 있었다고 이민청은 밝혔다. 시우다드후아레스는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다.화재 발생 몇시간 뒤인 이날 밤 늦게 은색 덮개로 씌운 시신들이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김민하 평론가는 “탄핵을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 본인이다”라며 “오히려 싸움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이 오히려 자신의 ‘탄핵론’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덕포차-화요우당탕〉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작진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프로듀서 : 김도성작가 : 박연신취재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쪽이 “깊이 반성하고 아들을 주말마다 호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학교 쪽에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교내봉사도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고2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하루하루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군이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8년 5월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동급
“엄니, 안 추우셔요?”지난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서민 아파트를 찾은 왕진 의사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거실 침대에 누워 있던 정순자(가명·83)씨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 흰 진료가운을 입고 정씨 집을 찾은 이는 광주 첨단가족연합의원 김경현(43) 원장이다. 그는 이날 문소은 간호사, 문순정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진료에 나섰다. 정씨의 남편(90)은 “교통사고를 당해 7년째 거동을 못 한다. 병원까지 데려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 와주시니 너무 고맙다
경기도 이천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을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8일 이천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남성 ㄱ씨가 오른쪽 턱부위에 총탄을 맞았다. 당시 ㄱ씨의 턱에서는 공기총에서 사용하는 5.5㎜ 구경의 총탄이 발견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따꼼하더니 피가 철철 흘러서 인근 병원으로 갔다”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황당하게 총탄이 나와서 경찰에 신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점과 국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검찰이 국내 송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권 대표 등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허정 2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도 데려오면 (국내) 피해자 피해 회복에도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북한은 2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술핵탄두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2016·2017년 제5·6차 핵실험 때 증폭핵분열탄(추정) 탄두와 수소탄(북한 주장) 같은 실험용 핵탄두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전용 전술핵탄두 실물이나 모형,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각종 미사일과 함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살펴보는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 탄두를 8종의 투발 수단에 장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며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윤곽을 처음 제시한 자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까지 추락했다.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으킨다.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레고랜드발 시장 불안 때 한시적으로 푼 규제를 오는 6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골든타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갑자기 터진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정상화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27일 3~4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둔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0%였던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각각 105%, 110%로 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아직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
[현장] 아산 ‘좌익부역 혐의’ 희생자 첫 발굴 “유골들은 손목이 묶인 채 켜켜이 스러져 백골이 됐어요.”맹억호(75)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은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옛 방공호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관련 유해발굴 현장에서 “참담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곳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부역혐의자로 몰려 희생된 이들이 집단 매장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7일 개토제를 지내고 이날까지 1차 발굴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 희생사건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선물했다. 나아가 한국 국익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꺼내지 않은 채, 일본 국익에 관련된 의제만 잔뜩 받아 귀국했다. 이 사건은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는 중요성이 있다. 그 심층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첫째,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본격화됐다. 윤 정부는 출범 초기 혼란의 시간을 보내다
현대캐피탈이 올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6천억원 규모로 이뤄진 이번 발행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반영한 첫 사례다.현대캐피탈은 28일 6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6천억원은 전액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수소 차량 구매 관련 대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채권 평가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사는 “약 2만대 가량의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만기별로는 2년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진안 “2시간 덜 일하겠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행사할 부모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추진방안)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산업 구조와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방안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40% 가까이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 역량과 에스엠의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등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카카오는 지난 7~26일 에스엠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를 28일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전체 발행주식의 34.97%에 달하는 양이다.이로써 카카오 확보 에스엠 지분율은 39.87%로 높아지며 최대주주가 됐다. 에스엠
*편집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2021년 6월28일~7월11일·본경선 2021년 9월4일~10월10일)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기소 내용이다. 28일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자금 조성자’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대장동 일당’
잠자던 중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의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로 잠정 조사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질식한 이후 화상 등으로 숨졌다는 것이다.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4~11살의 어린이 4명의 주검에서 외상 등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부모에 대한 조사는 자녀를 잃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숨진 남매의 부모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
케이티(KT) 사외이사 가운데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분류돼온 김대유(디비(DB)생명 사외이사)·유희열(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CRC) 이사장) 사외이사가 사퇴했다. 구현모 대표이사도 ‘일신상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CEO)에서 물러났다.케이티는 28일 “구현모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도 ‘최고경영자 공백’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케이티는 “대표이사 유고 상황 발생에 따라, 정관 및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과 시행령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나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보수정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요즘은 광화문이 우파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집단 괴롭힘을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ㄱ군(16)의 유가족이 구단장인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했다. ㄱ군이 숨진 지 11개월 만이다.28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온 ㄱ군의 아버지 ㄴ씨(48)는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 대한 해임과 아직 구단 내에 존재하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ㄴ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 2·3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서 이 선수들을 치유해주는
[뉴스AS] “저렇게 일 못 시킨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는데, 실제 직장인으로서 말하자면 저건 하나의 과장도 없는 진짜 리얼입니다.”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 올라온 주69시간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69시간제(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이 시행된 것을 전제로, 이를 도입한 한 중소 기업 직원들의 모습을 가정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직원들은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주69시간씩 몇 주를 연속으로 일하지만, 실직이 무서워 정작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건의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온 윤 대통령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뒤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보고하는 것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을 맡는 교감의 자격 연수 내용 가운데 학폭 관련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해 학교 행정에 치우친 관리자의 역할을 ‘생활교육’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기선 강명초 교사(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는 현재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역할이 지
경찰이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새벽 5시58분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밝힌 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각종 약물로 보이는 물질을 복용한 점 등을 토대로 전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 신병 확보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졌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주택 구매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특례상품
정부의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나온 후 가장 분노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은 받아들일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ㄱ(12)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ㄱ군을 살인 혐의로 전날(27일) 저녁 현행범 체포한 뒤, 28일 병원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인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입원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경찰의 정신의료기관 인계가 가능하다. ㄱ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ㄱ군이 고모가 태블릿 피시(PC)를 사용하지 못
서울 강동구 고덕동~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 다리의 이름을 놓고 이웃한 자치단체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구리∼안성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데, 이 다리는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구리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어 현재 한강 구간에 건설 중인 교량 이름을 ‘구리대교’로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 교량의 87% 이상이 구리시에 있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이름 짓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대는 법무부였다. 윤 총장은 2021년 10월 1심에서 졌다.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대통령이 됐다. 소송 상대는 여전히 법무부다. 법무부 장관만 ‘박범계’에서 ‘한동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후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할 법무부는 소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 의지가 없는 것 아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이 27일 중국 대륙 땅을 밟았다.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쫓겨간 이후 74년 만에 전·현직 대만 총통을 통틀어 첫 중국 방문이다. 그는 이번 방문이 ‘성묘여행(祭祖之旅)’일 뿐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이 조상을 기리는 청명절을 맞아 후난성 샹탄현에 묻혀 있는 조상들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충칭과 함께 상하이 등을 돌아보는 개인적 방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묘한 정세를 계산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다. 중국이 대
1/ 2
공지사항 더보기
1 / 1
![[신영전 칼럼]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324/53_16796638342561_20230324500003.jpg "[신영전 칼럼]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영상] 일하는 곳을 죽을 곳 만들텐가…과로사 유족들이 말하는 ‘69시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328/53_16799871188748_20230323503668.jpg "[영상] 일하는 곳을 죽을 곳 만들텐가…과로사 유족들이 말하는 ‘69시간’")
![한-일 정상회담 패키지, 이번 실패로 끝이 아니다 [세상읽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328/53_16799975739306_20230328503685.jpg "한-일 정상회담 패키지, 이번 실패로 끝이 아니다 [세상읽기]")
![[영상] “연주야,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닳도록 불러 보는 너의 이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324/53_16796234760851_20230324501086.jpg "[영상] “연주야,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닳도록 불러 보는 너의 이름")
![[공덕포차 엑기스] “‘한동훈 탄핵’, 한동훈이 판 키운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0328/20230328503842.jpg)
![[공덕포차 화요우당탕]‘한동훈 탄핵 카드’ 민주당의 딜레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0328/20230328501568.jpg)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신영전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4/53_16796638342561_20230324500003.jpg "왜 과로사한 대통령은 없을까? [신영전 칼럼]")
![[공덕포차 엑기스] “‘한동훈 탄핵’, 한동훈이 판 키운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800054455167_20230328503842.jpg "[공덕포차 엑기스] “‘한동훈 탄핵’, 한동훈이 판 키운다”")
![[사설] 성평등·노동현실 개선 없는 ‘저출산 대책’ 공허하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966370274_20230328503620.jpg "[사설] 성평등·노동현실 개선 없는 ‘저출산 대책’ 공허하다")
![한-일 정상회담 패키지, 이번 실패로 끝이 아니다 [세상읽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975739306_20230328503685.jpg "한-일 정상회담 패키지, 이번 실패로 끝이 아니다 [세상읽기]")
![[사설]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952213863_20230328503530.jpg "[사설]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속보] KT 대표·사외이사까지 ‘줄사퇴’…비상경영위 체제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919599377_20230328503365.jpg "[속보] KT 대표·사외이사까지 ‘줄사퇴’…비상경영위 체제로")
![[사설]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957987119_20230328503555.jpg "[사설]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
![중국 땅 밟은 대만 전 총통…반갑고도 껄끄럽다 [유레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3/0328/53_16799868630442_20230328502804.jpg "중국 땅 밟은 대만 전 총통…반갑고도 껄끄럽다 [유레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