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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근접 접촉 33명 …중 춘절 관광인파에 ‘비상’

‘우한 폐렴’ 근접 접촉 33명 …중 춘절 관광인파에 ‘비상’

‘우한 폐렴’ 국내 상황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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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결정…엇갈리는 여론

대구공항 이전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결정…엇갈리는 여론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데 묶은 대구통합공항 이전지가 21일 대구 도심지에서 44㎞ 떨어진 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로 정해졌다. 대구시 동구에 민간공항이 들어선지 59년만에 공항이전이 결정됐다. 대구와 함께 군사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광주공항과 수원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저녁 8시 군위군 우보 후보지와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를 상대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투표율 88.69%,

정부 ‘한시적’ 단서 달아…56년만에 전투부대 분쟁지 투입

정부 ‘한시적’ 단서 달아…56년만에 전투부대 분쟁지 투입

호르무즈 파병 의미 정부가 21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투부대가 분쟁지역에 투입되게 됐다. 우리 군은 현재 레바논, 남수단 등 12개 나라에 파견돼 있지만, 모두 평화 유지나 재건, 교육을 위한 지원임무를 맡고 있다. 2003년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도 전투부대는 아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선택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와 주요 교역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위해 싸울때 안철수 어디 있었냐”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위해 싸울때 안철수 어디 있었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진보정치 20년을 맞아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기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돌아온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처절하게 싸울 때 “안 전 의원은 어디 있었냐”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한겨레 라이브>에 출현해 “독선이냐 독재냐 이런 얘기에 대해 저는 이견이 있는데 (비례대표 선출방안 등에 대해 지

‘이국종 사태’ 뒤엔 돈벌이용 경증환자 반기는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사태’ 뒤엔 돈벌이용 경증환자 반기는 중증외상센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 갈등은 법·제도적 문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내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응급의료법(일명 이국종법)을 기반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도록 권역외상센터 17곳(2019년 기준 14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

[단독]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단독]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사법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감시위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준법체계 전반을 감시하겠다며 만들어진 감시위 활동이 애초 예상대로 이 부회장의 ‘형량 깎아주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탓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재판은 재판이고 감시위는 감시위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는 취지의 입장

[아침햇발] 이게 정말 독재인가 / 백기철

[아침햇발] 이게 정말 독재인가 / 백기철

‘독재’라는 표현이 눈에 띌 때마다 조금 불편했다. ‘독재라니, 여태껏 그것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자조 섞인 한숨이 나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은유적 표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독재, 전체주의, 사회주의, 동물농장 등 험한 말들이 보수 언론에 넘쳐난다.정말 독재인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통에 서 있는 현 집권세력이 독재라면 그 뿌리가 뽑히는 꼴이다. 합법적 독재, 히틀러식 전체주의, 베네수엘라식 좌파 독재라는데 정말 그런가? 국민이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나?얼마 전 ‘사

1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1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중국, 우한 폐렴 ‘사람간 전염’ 확인…사스급 전염병 지정

중국, 우한 폐렴 ‘사람간 전염’ 확인…사스급 전염병 지정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서 지난달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에 따른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공식 확인됐다. 우한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한 가운데 베이징, 광둥성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준하는 ’을’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확산방지 조처는 최고 단계인 ’갑’류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20일 오후 6시 현재 ‘우한 폐렴’ 확진자는

“마힌드라 책임이 먼저”…금융당국, 쌍용차 지원에 선긋기

“마힌드라 책임이 먼저”…금융당국, 쌍용차 지원에 선긋기

지난 16일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의 방한 이후 정부와 주채권은행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마힌드라 쪽은 산은의 지원을 전제로 쌍용차에 2300억원 직접투자 약속을 한 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다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지원’에 선을 긋고 나섰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인 ‘추가 2700억원’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양쪽의 팽팽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와 산은 설명 등을 종합하

북한 “제재 지속하면 새로운 길 추구”…미국 거듭 위협

북한 “제재 지속하면 새로운 길 추구”…미국 거듭 위협

북한은 21일 자신들이 지난 연말로 설정한 핵협상 시한을 미국이 무시했기 때문에 핵실험 중단 등이 포함된 자신들의 약속을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며, “새로운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주용철 북한 제네바 주재 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주재 군축회담에서 “우리는 다른 쪽이 존중하지 않는 공약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미국이 북한에게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미

“후보자 학교 방문 금지해달라” 서울시교육청, 선관위에 요청

“후보자 학교 방문 금지해달라” 서울시교육청, 선관위에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논란이 된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학교 내 선거운동’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절히 제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다. 만 18살 선거권 획득 이후 ‘교실 정치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모적인 위반 논란은 사전에 걷어내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최근 쟁점이 된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그 허용 여부를 검토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7년 만에 하락할 듯”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7년 만에 하락할 듯”

한국감정원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연간 1% 미만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어서 주목된다.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열린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0.8%, 전국적으로는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은 연간 0.45% 올랐는데 올해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해 변동률(-

북한도 ‘우한 폐렴’에 초긴장…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북한도 ‘우한 폐렴’에 초긴장…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우한 폐렴' 확산때문에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이들 중국 여행사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평양 등에 보낼 예정이어서 막대한 금전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예약 고객에 양해를 구하며 환불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한 여행사 관계자

인권위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3개월 뒤 연기하라”

인권위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3개월 뒤 연기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에 따른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조국 비판’ 김경율 만난 안철수 “비상식 바이러스 잡아야”

‘조국 비판’ 김경율 만난 안철수 “비상식 바이러스 잡아야”

안철수 전 의원이 21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을 강하게 비판한 뒤 참여연대를 떠난 인물이다. ‘조국 사태’ 이후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을 자신의 지향과 연결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우리 사회가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년 만에 입은 작업복에 울음 터뜨린 쌍용차 휴직자

11년 만에 입은 작업복에 울음 터뜨린 쌍용차 휴직자

“우리는 해고자가 아닌 엄연한 직원으로서 작년 6월29일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쌍용차 직원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보니,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원증도 주지 않고, 일하기 위한 작업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급휴직?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떳떳하게 일해서 떳떳하게 100% 임금 받을 겁니다.”11년 만에 쌍용자동차 작업복을 입은 장준호(52)씨는 ‘하루 빨리 부서에 배치돼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며 큰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내 그동안의 서러

“이란, 한국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우려 표명”

“이란, 한국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우려 표명”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이란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지난 주말께 이란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알렸다”며 “이란 측 입장은 그 지역(호르무즈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이란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는 양국이 뜻을 함께했다”며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병 결정이 한-이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장기 재임 ‘거수기’ 사라진다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장기 재임 ‘거수기’ 사라진다

앞으로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대표는 한번도 행사하지 않는 ‘장기 재임 거수기’ 사외이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가 총수 등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온 가운데 정부가 사외이사 제도 도입 23년 만에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무한대’ 재직이 가능하던 것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해 9년을

기업 이사·감사 후보, 세금체납·결격 사유 공개해야

기업 이사·감사 후보, 세금체납·결격 사유 공개해야

주주들이 임원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유무를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되고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주주들이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상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로 이사·감

[한겨레 프리즘] 마힌드라의 노림수 / 홍대선

[한겨레 프리즘] 마힌드라의 노림수 / 홍대선

홍대선 산업팀 선임기자 쌍용자동차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파완 고엔카 사장이 지난주 국책은행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 그의 방한 일정 중 주목을 끌었던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이동걸 산은 회장과의 면담이고, 다른 하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회동이다. 산은은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이다. 지난해 시설자금으로 1900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900억원의 만기가 오는 7월 돌아온다. 마힌드라의 관심사는 당연히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일 것이다. 그런데

“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는 지난해 11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코치 쪽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일이 2002년 8월이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발생 시점을 2016년 김씨가 코치를 우연히 마주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폭력 범죄에 따른 후유증은

노비 같은 농촌 이주노동자 “아파도 일…고향반찬 먹고 힘내”

노비 같은 농촌 이주노동자 “아파도 일…고향반찬 먹고 힘내”

2020 노동자의 밥상 (7) 고소하고 코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찌르자 프까(45·이하 모두 가명)의 얼굴이 환해졌다. 얼마 만에 맛보는 ‘뜨라이뚜어’인지 모른다. 생선을 꾸덕하게 말려 만든 뜨라이뚜어는 한국의 코다리 같은 생선이다. 프까의 고향 캄보디아에선 흔해빠진 밑반찬인데, 짠 쥐포 맛이 난다. 캄보디아 시장에는 어디나 실에 꿰어 말린 뜨라이뚜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8년 전 한국에 이주한 농업 노동자 프까가 향수병을 앓을 때 챙겨 먹는 ‘솔푸드’(마음을 위로하는 음식)다. “아파도 일해야 해요. 감기 걸려도 못 쉬어

태국여성들 가둬 불법마사지 시킨 50대 남성 적발

단독태국여성들 가둬 불법마사지 시킨 50대 남성 적발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태국 여성 6명을 감금하고 불법 마사지를 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ㄱ씨는 최근 태국 여성 6명을 데려온 뒤 일산 동구 라페스타 마사지숍에 가두고 여권을 빼앗았다. ㄱ씨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들에게 불법으로 ‘타이 마사지’를 시켰다. 현행법상 마사지는 맹인만 할 수 있지만 이들 태국 여성은 맹인도 아니었다. 17일 오후12시30분께 한 태국 여

조국 변호인단, ‘감찰무마’ 기소 반박…“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조국 변호인단, ‘감찰무마’ 기소 반박…“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에게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21일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로 전제로 한 보도들에도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어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박지수도 “너무 힘들어”…도 넘은 비난에 목소리 내는 선수들

박지수도 “너무 힘들어”…도 넘은 비난에 목소리 내는 선수들

한국 여자농구 대표 스타 박지수(22·KB)가 악성 메시지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프로농구에서 인종차별적 비난 메시지에 대한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비난’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지수는 20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농구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데 이젠 그 이유마저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다”며 악성 메시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매번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시즌 초엔 우울증 초기까지 갔었다”고도 했다.이날 박

중동 과거·현재·미래 응축된 리비아 내전…평화회담, 먼 희망

중동 과거·현재·미래 응축된 리비아 내전…평화회담, 먼 희망

2016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최악의 실수가 뭐냐는 질문에 ‘리비아 내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리비아 개입은 옳은 일이었다”면서도 “그 날 이후를 계획하지 못한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이 개입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정당했으나, 그 이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현재의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 한달 전에 <애틀랜틱>과의 회견에서 오바마는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개입에서 영

서울중앙지검에 ‘경제범죄형사부’ 설치…재벌 수사 맡을듯

서울중앙지검에 ‘경제범죄형사부’ 설치…재벌 수사 맡을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재벌범죄 등을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를 만든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등 대형 기업범죄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기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2곳으로 줄이고, 반부패수사3부를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국무회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 전시관 문 열자 우익들 ‘우르르’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 전시관 문 열자 우익들 ‘우르르’

“독도는 일본 땅.”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전시관인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이전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21일 오전 9시50분께, 무라타 하루키는 한국 취재진을 보자 웃으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무라타는 지난 2012년 서울 독도문제연구소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쓴 말뚝을 붙이고 도망간 이른바 ‘말뚝 테러’ 사건을 벌였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무라타는 “말뚝 때문에 한국에서 입국금지 조처됐다”며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타인 클라우드 계정 침입,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징역 3년형

타인 클라우드 계정 침입,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징역 3년형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한미가 합의하면 조정”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한미가 합의하면 조정”

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 상황 전개에 맞춰 한·미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훈련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동맹연

법원 “김경수, 킹크랩 봤다”… 공모 판단은 “추가 심리 필요”

법원 “김경수, 킹크랩 봤다”… 공모 판단은 “추가 심리 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앞으로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는지에 따라 항소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했다.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재판부 직권으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 변론 기일을 다시 열어

경찰, ‘욕설 논란’ 아주대의료원장 고발사건 내사 착수

경찰, ‘욕설 논란’ 아주대의료원장 고발사건 내사 착수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한 녹음파일이 보도돼 시민단체로부터 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사실상 착수했다.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원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아주대병원이 위치한 수원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맡기기로 하고, 현재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이첩하고 있다.금명간 이첩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내사가 진행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번엔 원희룡 지사에 ‘러브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번엔 원희룡 지사에 ‘러브콜’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 혁통위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데 이어 원 지사 영입도 추진하면서 통합 범위를 확장하고 동력을 키워가려는 모습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 지사에게 “미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설 전에 보수 통합 신당 참여를 결정해달라. 원 지사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

원희룡 “보수통합에 힘 보태겠다”…신당 합류 선언

원희룡 “보수통합에 힘 보태겠다”…신당 합류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가 보수통합신당에 참여한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의 합류 요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 보수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 이런 흐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보수통합신당 참여를 공식화했다.원 지사는 “혁신과 통합 노력이 과거 정당으로 회귀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담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제주도청을

IS 새 지도자 확인…50대 이라크 출신 율법학자

IS 새 지도자 확인…50대 이라크 출신 율법학자

작년 10월 미군의 공습 작전으로 제거된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공식 후계자는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이라크 출신 율법학자 알-마울리 알-살비인 것으로 중동·서방 정보요원들이 확인했다.21일 영국 <가디언>은 복수의 공식 정보기관 요원들을 취재한 결과, 이슬람국가 새 지도자가 이라크 출신의 아미르 무함마드 압둘 라흐만 알-마울리 알-살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알살비는 이슬람국가 설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이라크 야지디 소수종족을 대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하는 모양새다.‘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다음달부터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야 한다.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

문 대통령 “평화·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력 뒷받침되어야”

문 대통령 “평화·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력 뒷받침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국방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디지털세’ 갈등 미-프, 연말까지 ‘보복관세’ 전쟁 휴전

‘디지털세’ 갈등 미-프, 연말까지 ‘보복관세’ 전쟁 휴전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해온 미국과 프랑스가 올해 연말까지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한발짝씩 물러섰다. 두 나라의 ‘휴전’으로 미국의 무역전쟁 무대가 유럽 대륙으로 확대될 거란 우려는 ‘일단’ 봉합됐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도 마크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엑설런트!

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6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21일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는 강아무개씨 등 사내 하청업체 직원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기간 2년을 넘긴 강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쪽이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재판부는 또 34명이 제기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

문 대통령 “검찰개혁 세부 시행, 총리가 직접 챙기라”

문 대통령 “검찰개혁 세부 시행, 총리가 직접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직접 챙기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지난주 국회를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제정 안 되나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제정 안 되나

“국회는 법원과 검찰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20년째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로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 여순지역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미뤄온 입법부가 끝내 사법부의 압박을 받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는 21일 “이번 판결은 굴곡진 역사를 바로 잡는 출발점이다. 재심을 통해 ‘빨갱이’의 굴레를 벗을 때까지 방관했던 국회는 유족·주민한테 사죄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

‘아이오와 코커스’ 2주앞…미 민주 대선주자들 내부 경쟁 가열

‘아이오와 코커스’ 2주앞…미 민주 대선주자들 내부 경쟁 가열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시작점인 아이오와 코커스(2월3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주자들끼리의 치고받기가 가열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부 ‘총질’은 자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외부의 적’ 때리기에 힘을 모아왔다면, 이제는 당 후보가 되기 위한 내부 경쟁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러 개의 전선을 펴고 있다. 샌더스 쪽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8년 4월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에서 사회보장 축소에 찬성한다고 발언하는 듯한 동영상을 최근 트위터 등에 퍼

“올해 5억명이 일자리 고통…10년 만에 세계 실업자 증가”

“올해 5억명이 일자리 고통…10년 만에 세계 실업자 증가”

제50차 다보스포럼 올해 세계 경제는 미약하나마 성장세로 돌아서겠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50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250만명이 늘어난 1억90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올해 실업률은 5.4%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해 실업자 수가 1억9400만 명, 실업률은 5.5%가 될 것

박원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확신”

박원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확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재개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도적 차원의 폭넓은 교류가 시작된다면 분명히 북한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또한, 미국 순방 중 자신이 제안했던 한반도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관련해

푼돈의 기적…‘월급 우수리’로 육아원 돕기 나선 공무원들

푼돈의 기적…‘월급 우수리’로 육아원 돕기 나선 공무원들

공무원들의 월급 우수리가 사랑으로 거듭났다.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사회복지시설 충북육아원에 성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충북육아원은 1946년 설립된 아동 보육 시설로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37명이 생활하고 있다.성금은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지난해 월급을 우수리로 모았다. 직원들은 월급 가운데 1000원, 1만원 미만 푼돈을 받지 않고 기부해 성금을 적립했다. 1월 기준으로 1000원 미만 우수리 적립에 참여한 직원이 1705명, 1만원 미만 우수리 모금엔 69명이 참여했다.충북도 공무원

조명래 환경장관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 원년으로”

조명래 환경장관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 원년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를 정부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설 연휴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배달 음식·축제·장례식장·택배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아직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쓰고 가정에선 일회용 수저를 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대 포장된 제품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27대 위원장으로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선거인대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에 김동명 위원장, 사무총장에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국노총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각 산별 노조에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200명당 1명씩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의 투표로 뽑는다. 이날 두 사람은 선거인단 3336명 가운데 312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580표를 얻어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당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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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거듭되면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축산농가와 살처분 노동자의 육체와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하는 살처분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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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꽉 들어찬 취재진을 비집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언론사의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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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이 이라크 영공에서 무인기(드론)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폭살한 사건에 세계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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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인으로부터 인천 송도 미추홀공원에 황여새와 홍여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공원을 찾았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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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발굽 동물 새끼는 포식자를 피하고 어미의 젖을 빨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편다. 고라니 새끼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 쥐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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